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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일 월요일

법률용어의 구별(2)(경우, 때) : 경우와 때

경우/때 : 경우와 때의 구별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점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2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