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의 구별(4) : 기일/기한/기간

기일/기한/기간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예>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예>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호)

<예>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7조)

법률용어의 구별(3) :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에서 본문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기본법 제8조)

◦ 이는 본문중 일부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문중 다른 부분은 이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부정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본문의 부분과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외한다｣ 또는 ｢예외로 한다｣ 등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법률용어의 구별(2)(경우, 때) : 경우와 때

경우/때 : 경우와 때의 구별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점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2조)

법률용어의 구별(1) 각각,각,각호,각호의 1의 구분

각각/각/각호/각호의 1

가. ｢각각｣과 ｢각｣

｢각각｣과 ｢각｣은 둘 이상을 각기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나, 그 사용례는 다르다. ｢각각｣은 동사를 수식하고, ｢각｣은 명사를 수식하는 용어이다.

<예> ○○○○ 사무는 경찰청장이, ○○○○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각각 승계한다.

<예> 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나. ｢각호｣와 ｢각호의 1｣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법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문은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각호｣와 ｢각호의 1｣의 용어가 모두 사용되어도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사용된다. 즉 “...... 허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의 법문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의 법문에서는 ｢각호｣ 대신 ｢각호의 1｣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출처:세리

[민법용어]추심,사용대차,연대보증

추심(推尋)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회수를 위임 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

예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하는 것이다.

 

 

사용대차(使用貸借)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로 갑이 을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연대보증(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이다. 주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보증채무와 같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권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 아니면 연재보증인 중 누구에게라도 원하는 대로 채권자가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 경우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민법용어] 선의취득(善意取得)이란 무엇인가?

善意取得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원시취득하는 제도로서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A의 시계를 빌렸거나 혹은 맡겨 놓아서 현재 그 시계를 갖고 있는 B를 그 시계의 소유자인줄 알고 있는 C가 B로부터 그 시계를 매입한 경우, 본래 그 시계 는 A의 소유물이며 B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므로 C는 B로부 터 소유권을 양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C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C가 B를 소유자인 줄 믿고서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C에게 시계의 소유권 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선의취득의 제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을 점유 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249). 

다만, 동산이 장물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실주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250).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추정과 간주 그리고 준용에 대하여

 

推定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일단 그런 것으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看做 사실의 확정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대로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擬制라고도 한다. 추정이 반증에 의하여 효력이 바뀌는 경우와 달리,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효력이 바뀌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한다.

 

準用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유사한 법률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