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법률용어의 구별(12)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
이상 이하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1만원 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하고, 2천원 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한다.
초과 미만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1만원 초과 1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11원부터이고, 30 미만 1 이상 29 오후 12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취지로 이내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위원의 상한만을 규정할 때에는 이하 미만 사용 하지 아니하고 이내 사용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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