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법률용어의 구별(15) 즉시,지체없이

즉시/지체없이
즉시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법 124조제1)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때에는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없이 그를 62조의 규정에 의한 送還國에 送還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59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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