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의 구별(3) :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에서 본문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기본법 제8조)

◦ 이는 본문중 일부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문중 다른 부분은 이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부정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본문의 부분과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외한다｣ 또는 ｢예외로 한다｣ 등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