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의 구별(16)한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한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법률용어의 구별(15) 즉시,지체없이

즉시/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법 제124조제1항)

<예>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없이 그를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送還國에 送還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

법률용어의 구별(14)적용,준용,예

14. 적용/준용/예에 의한다

◦ ｢적용한다｣라고 함은 특정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다른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조)

◦ ｢준용한다｣라고 함은 특정규정이 준용되는 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10조)

◦널리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령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의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어떤 公課公租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징수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예>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어떤 公課公租의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법류용어의 구별(13) 이전,전,이후,후

이전/전/이후/후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기간계산에 있어서 「4월 1일 이후 15일간」이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의미하고, 「4월 1일후 15일간」이라 하면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의미한다.

법률용어의 구별(12)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1만원 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하고, ｢2천원 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한다.

◦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1만원 초과｣는 1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1만1원부터이고, ｢30일 미만｣은 1일 이상 29일 오후 12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취지로 ｢이내｣와 ｢내｣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위원의 상한만을 규정할 때에는 ｢이하｣나 ｢미만｣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이내｣를 사용한다

<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률용어의 구별(11) 쉼표

쉼표

가. 중간점(․)

◦ 단어를 열거할 때에는 중간점을 쓴다.

<예>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는 중간점을 쓴다.

<예> 3․1운동, 6․25전쟁

◦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및｣ 또는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중간점을 써서 연결한다.

<예> 총괄․조정, 조사․연구, 지도․감독, 심사․분석, 조정․협의, 관리․운영, 종합․조정

◦ 업무상의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는 ｢및｣ 또는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중간점을 써서 연결한다.

<예> 수립․시행, 기획․입안, 수집․분석, 입안․운영

나. 반점(,)

◦ 어구를 연결할 때 반점을 쓴다.

<예>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결과의 확인 및 최종성과의 종합

◦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사이에 반점을 쓴다.

<예>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는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절과 절이 이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점을 쓰지 아니한다.

<예>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 중간점과 반점의 구분 사용법

열거되는 단어의 무리 사이에는 반점을 쓰고, 이와 같이 열거되는 개개 단어 사이에는 중간점을 쓴다. 즉 하나의 어구가 띄어쓰여져 있을 때에는 반점을 쓰고, 띄어쓴 것이 없을 때에는 중간점을 쓴다.

<예>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신이면 및 군자면, 영암군 삼호면․이호면 및 학산면, 무안군 일로읍 및 몽탄면과 나주시

<예> 기타 부득이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