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의 구별(1) 각각,각,각호,각호의 1의 구분

각각/각/각호/각호의 1

가. ｢각각｣과 ｢각｣

｢각각｣과 ｢각｣은 둘 이상을 각기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나, 그 사용례는 다르다. ｢각각｣은 동사를 수식하고, ｢각｣은 명사를 수식하는 용어이다.

<예> ○○○○ 사무는 경찰청장이, ○○○○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각각 승계한다.

<예> 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나. ｢각호｣와 ｢각호의 1｣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법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문은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각호｣와 ｢각호의 1｣의 용어가 모두 사용되어도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사용된다. 즉 “...... 허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의 법문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의 법문에서는 ｢각호｣ 대신 ｢각호의 1｣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출처:세리